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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 / 2055년 / 보험요율 / 소득대체율 난방비로 놀라던 며칠이 지나고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기쁘지 않은 단어가 뉴스를 장식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사실 하루 이틀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못 받는다는 말을 10여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들었는데 그동안 개선된건 있었을까요? 왜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사라질까요. 보험료율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입니다. 직장가입장의 경우 절반인 4.5%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를 개인이 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의 보험료율을 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 프랑스는 27.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3%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낮기는 합니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함께 많이 나오.. 2023. 1. 29.
영화 교섭 / 줄거리 / 주인공 23년 1월 18일 영화 교섭이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2007년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의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탈레반에 납치된 사건을 기초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줄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기독교 신자들이 탈레반에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외교부에서 급히 아프가니스탄으로 외교관들을 보내고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국정원 요원을 만나 피랍된 자국민을 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인질들의 살해시한과 탈레반의 무모한 협상조건, 그 와중에 사기꾼 브로커 이야기, 정부와 각국의 시대적, 정치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스토리입니다. 주인공 황정민 / 현빈 / 강기영 배우 황정민은 볼때마다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하는 .. 2023. 1. 29.
난방비 절약Tip / 난방의 종류 이번 달은 다들 난방비로 멘붕 오셨을 겁니다. 검침을 잘못했나 확인도 해보고 청구서가 잘못 발행된 거가 싶기도 했습니다. 따뜻하게 지냈다면 수긍을 할 텐데, 난방비 인상 뉴스에 최소한으로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청구서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을 안 해서 이번 정부가 덤터기를 쓰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해 봤자 뭐 할까요.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이나 지원책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더 발행한다고는 합니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일러 얼지 않을 정도만 틀고 집에서도 두꺼운 옷으로 생활하며 난방비 아낄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보일러 껐다 켰다 하지 않기 보일러.. 2023. 1. 26.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 줍줍 무주택 요건 폐지 / 특공 분양가 상한제 폐지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된다는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1 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안 제28조, 제59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자도 규제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중 추첨방식에는 청약이 가능하지만 그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이 제도가 시행된 2018년과는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이 조건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주택 처분 서약 당첨자에게도 소급하여 처분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 무주택 요건 폐지 (안 제19조, 제26조) 일명 '줍줍'이라고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 포기나 계약 취소로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 청.. 2023. 1. 26.
비과세 식대 / 20만원 상향 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중에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점심물가도 너무 올라서 맛있는 메뉴로 먹으려면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식당에서 점심메뉴가 8,9천원이 기본값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월급은 같고 비과세인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하면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소득세, 지방세도 절감됩니다. 3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120만 원이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되므로 지방세까지 2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4대 보험을 포함하면 30만 원 정도 부담이 감소됩니다. 단, 식대 20만원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때 적용이 됩니다. 현 행 개정안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조.. 2023. 1. 24.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전세사기 방지특약 / 국세우선의 원칙 예외조항 전세살기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 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은 목돈이 대부분 주택에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점유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하나 체크해야 할것이 집주인이 세금 미납 부분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집주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다면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는..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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