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시대가 드디어 열립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일정 수준까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제도 개편 핵심 한눈에 보기
- 2026년 6월부터 국민연금 ‘재직자 연금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지급됩니다.
- 그동안 월 309만~509만원을 벌던 수급자는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깎이던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살리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제 “일하면 국민연금 손해”라는 말이 점점 과거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왜 깎였나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일부를 최장 5년 동안 깎는 제도입니다.
- 감액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이른바 ‘A값’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2025년 A값: 약 309만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을 해도 월 309만 원만 벌어도 연금이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 감액 규모: 최대 절반까지,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줄어들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본 노인들도 상당했습니다.
- 2024년 한 해에만 약 13만7천 명의 수급자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 2,429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연금 삭감’으로 돌아오면서, “일하는 게 손해”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이런 감액 제도가 노인층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개선을 권고해 온 바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 뭐가 달라지나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1단계가 바로 2026년 6월부터 적용됩니다.
📌 1단계: 하위 2개 감액 구간 폐지
현재 감액 구간은 총 5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중 하위 1·2구간을 먼저 없애기로 했습니다.
- 기준 소득: A값(약 309만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즉 약 509만 원입니다.
- 변화 내용:
- 월 소득 약 509만 원 ‘미만’까지는 연금 감액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는 309만~509만 원 구간 수급자의 연금이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깎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한 연금을 전액 받게 됩니다.
즉, ‘일을 하면서 400만~500만 원대 소득을 벌어도 국민연금은 그대로 다 받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 향후 남은 상위 구간은?
- 상위 고소득 구간(509만 원 이상)에 대한 감액 폐지는 남은 과제입니다.
- 정부는 재정 상태,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위 구간까지 폐지할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이후에는 ‘중간 소득’ 층은 감액에서 벗어나고, 아주 고소득인 경우에만 감액 논의가 일부 남아 있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일하는 노인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히 연금액을 조금 더 돌려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와 맞물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일하면 손해” 인식 완화
- 기존에는 일정 수준 이상 벌면 연금이 깎이기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이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이제 월 500만 원대 이하 소득이라면 연금이 온전히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해도 되겠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장점입니다.
2) 초고령사회 대비, 숙련 인력 활용
-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 비중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숙련된 노령 인력이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경험 많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경제 전체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3)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뒤에도 ‘일하면 깎이는 연금’ 구조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었습니다.
- “보험료 낸 만큼은 온전히 돌려받게 하겠다”는 메시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많았고, 이를 고치기 위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돼 왔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개편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재정 부담·향후 과제는?
혜택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 동안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 남은 고소득 구간까지 감액을 완전히 없앨 경우 재정 소요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 추가 재정 여건을 면밀히 살펴가며, 상위 구간 폐지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
-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고려
- 노인 일자리 정책, 고령층 소득 보장 정책과 연계해 중장기 로드맵 마련
결국 이번 조치는 “일하는 노인의 소득 보호”와 “연금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첫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이번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 개편은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예정인 60대 이상 재취업자
- 은퇴 후 시간제·단기 근로로 월 300만~500만 원대 소득을 예상하는 수급자
- 노후 생활비를 연금 + 근로소득으로 설계한 베이비붐 세대
이런 분들은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의 예상 노후 근로소득이 월 509만 원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6월 이후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 후속 입법·고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시기, 근로 형태(정규직·시간제·단기근로) 등을 재설계하면, 손에 쥐는 실질 소득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논의와 입법 과정을 거치며 제도가 더 보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소식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