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 2055년 / 보험요율 / 소득대체율

난방비로 놀라던 며칠이 지나고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기쁘지 않은 단어가 뉴스를 장식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사실 하루 이틀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못 받는다는 말을 10여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들었는데 그동안 개선된건 있었을까요? 왜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사라질까요.

보험료율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입니다. 직장가입장의 경우 절반인 4.5%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를 개인이 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의 보험료율을 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 프랑스는 27.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3%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낮기는 합니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함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득대체율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월연금 수령액을 연금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40년 납입시 전체 평준 소득 기준의 40% 정도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안락한 노후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은 65~70%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소득대체율이 40%입니다.

45%, 50% 상한을 목표로 하고는 있습니다.

연금개시일

출생연도별로 연금 개시일이 다릅니다. 현재 63세 5년마다 1세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령연령은 더 늦어지는 추세가 될겁니다.

출생연도별 연금개시일
1952년 이전	60세
1953~1956	61세
1957~1960	62세
1961~1964	63세
1965~1968	64세
1969년이후	65세

OECD 권고 보험료율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연금에 대해서 가능한 한 빨리 보험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국경제보고서 2022'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두 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는데 현재 OECD 국가 평균이 18%대라서 그런 권고를 한 것입니다. 당장 배이상의 요율을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대로 가서는 2055년 연금이 고갈이라고 하는데 90년생부터는 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고갈이유

저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 수는 작아지고, 고령화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니 연금고갈 시기는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로 변동 없이 9%로 동일하게 유지된 게 문제였습니다. 이에 27일 발표된 5차 재정계산은 2025년까지 19.57%, 2035년까지는 22.54% 로 인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30년에는 20%대는 되어야 한다는 수치입니다.

 

앞으로의 방향

우리나라는 기금을 모아두었다가 지급하는 적립식의 형태입니다.

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오면 부과식의 방식으로 변경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부과식은 한해 낸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독일도 1957년부터 10년에 걸쳐 적립식에서 부과식의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27일~28일 이틀간 초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1박 2일간의 끝장토론에도 자문위원들 간의 이견이 상당해서 1주일 정도 더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28년까지 40%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올리자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일부 높이고 그에 맞춰 보험료율을 올리자는 안이 나왔지만 자문위원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결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5년 동안 매년 2%대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과 10년 동안 매년 1%대의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을 최대 10년간 21% 이상으로 올리면 2090년까지는 버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방향은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몇프로의 인상안이 몇년에 걸쳐서 오르게 될지는 모르나, 더 납부하고 더 늦게 받는 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추후 진행상황은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대통령승인을 받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