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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

소비기한 표시제 / 시행이유 / 주의점

by 새벽토끼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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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등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흐름에 맞추어 21년 8월에 법개정을 시작으로 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법이 준수된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은 식품에 품질이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로 설정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80~90% 로 합니다. 

종류별 유통기한 소비기한 증가율
과자 45일 81 일 80%
두부 17 일 23 일 36%
빵류 20 일 31  53%
소세지 39 일 56  43%
어묵 29 일 42  44%
영,유아용 이유식 30 일 46  53%
유산균 음료 18 일 26  44%
38 일 57  52%

출처 : 환경교육포털(www.keep.go.kr)

 

소비기한 도입배경

유럽, 미국, 일본, 호주등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 및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 (CODEX)에서 식량낭비 감소와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의 효과

많은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폐기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며칠 지나도 그냥 제품을 버리게 되지만, 사실 아깝기도 합니다. 먹어도 될 거는 같은데 쓰여있는 날짜는 경과했으니, 먹었다가 탈이 나면 어쩌나 하고 결국 식품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비기한을 사용하게 되면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간을 통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안전도를 높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대해서 섭취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혼란을 방지하게 됩니다. 더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식품 폐기물 감소효과로 환경,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점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식품별 보관방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냉장기준 : 0~10℃ / 냉동기준 : -18℃ 이하 / 실온기준 : 1-35℃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므로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과정

1.1일부터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식품에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만 여전한 제품이 있고, 소비기한이 적혀있어도 유통기한과 같은 날짜로 표기되는 등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장지에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각 식품당 해당제품이 어느 정도 소비기한에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 안정성 테스트를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제품의 수가 수천 개에 달하고 중소기업도 안정성 실험을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을 위해 식약처에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한 안내서를 마련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토대로 표기를 한다고 해도 포장지 변경도 불가피합니다. 소비기한 표기가 들어가려면 새로운 인쇄동판을 찍어서 포장지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데, 그 또한 새로운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업체들을 위해 관할 허가 관청의 승인하에 기존 포장지에 '유통기한' 문구 위에 '소비기한'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가능하다지만 어차피 디자인 및 새롭게 소비기한 문구가 변경되어야 하니 새롭게 작업은 해야 합니다.

 

업계를 지원하고자 식약처는 2025년까지 2천여 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각 업체당 생산공정, 포장재, 보존방식등 조건이 모두 달라 그 값을 모두 반영하려면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이니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소비기한으로 정착이 되면 폐기물 감소로 인한 업체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라 업계들도  반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알 수 있고 불필요한 식품 폐기물을 없애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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