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250만 원 날립니다" 폐업 전 반드시 신청해야 할 소상공인 지원금 정리

사업 정리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부터 전직 장려 수당까지, 정부 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수령할 수 있는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 자격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아래 4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기준: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5~10인 미만) 기준 충족
*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6개월(180일) 이상
* 임차 여부: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업장
* 신청 시점: 폐업 예정자 또는 폐업 완료자 (단, 이미 철거가 끝났다면 서류 준비 필수)

 

 

📌 신청 전 꿀팁 (주의사항)
* 서류 준비: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은 필수입니다.
* 철거 전 사진 필수: 만약 이미 철거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공사 전 사진을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전·중·후 사진이 모두 필요함)
* 중복 확인: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자체 폐업지원금을 이미 받으셨다면 중복 수령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소상공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업종별 기준 (매출액 & 근로자 수)

업종 구분	매출액 기준 (소기업 범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연평균 80억 ~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연평균 50억 원 이하	5명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	연평균 10억 ~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 매출액 기준: 보통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됐다면 개업 이후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
* 근로자 수 기준: 식당, 카페, 옷가게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업/도소매업은 직원이 4명까지만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단순히 "지금 우리 가게에 몇 명 있느냐"가 아니라, 아래 인원들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사장님 본인 (대표자)
* 가족끼리만 하는 경우의 가족(동거 친족)
* 일용직 근로자 및 단기 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
*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TIP : 4대 보험에 가입된 정직원이 5명(제조업 등은 10명) 이상이라면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일부 소상공인 전용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기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일일이 계산하기 복잡하시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해 보세요. 이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면 지원금 신청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보통 폐업 지원금 신청 시 이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안내 (평당 한도 및 최대 금액)

철거비 지원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항목	상세 지원 내용
지원 단가	전용면적 3.3㎡(1평)당 8만 원
최대 한도	사업장당 최대 250만 원 (부가세 제외)
산정 방식	면적(평) × 8만 원 (실제 견적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 지급)

 

 

 

전직 장려 수당 (최대 100만 원 추가 혜택)

폐업 후 취업을 준비한다면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령 조건
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 컨설팅 수료
2. 폐업 신고 완료
3. 워크넷 구직 등록 또는 취업 완료 (고용보험 가입)
* 지급 방식: 구직 활동 시 40만 원, 취업 성공 시 60만 원 (총 100만 원 분할 지급)

 

폐업 전 신청 필수! 주의사항

이 부분을 놓치면 지원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철거 전 신청이 원칙: 가급적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하여 현장 확인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 철거 후 신청 시: 공사 전 사진, 공사 중 사진, 공사 후 사진이 모두 있어야 하며,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수입니다.
* 서류 유효기간: 폐업 후 너무 시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폐업 즉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자체 철거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한 철거 비용에 대해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Q.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서류 접수 후 검토 및 현장 확인에 통상 2~4주가 소요되며, 최종 승인 후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폐업 과정은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아 자칫 지원금을 놓치기 쉽습니다. '철거 전 신청'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지금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정리해 드린 지원금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작지만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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