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영난 등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의 개선사항과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포인트, “점포 철거비 지원금 확대”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할 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원상복구란 이전에 사용하던 점포를 임대인(건물주)에게 다시 돌려줄 때, 임대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말합니다. 인테리어, 간판,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 생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되죠.
이번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로 점포철거 지원금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최대 400만 원이 한도였지만,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171억 원)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폐업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주는 큰 호재입니다.
점포철거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3.3㎡(약 1평)당 20만 원, 총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수가 3만 개 업체에서 4만 개 업체로 확장됨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책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폐업 신고 완료 후,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에 대한 증빙(견적서, 영수증 등) 서류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원스톱 지원, 소상공인의 ‘재기’까지 책임진다!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철거비 보조 사업이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이름 그대로 ‘폐업’에 국한된 정책이 아닌, 폐업부터 재취업·재창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 후에도 재기에 성공하도록 총 3가지 핵심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원스톱 폐업지원
여러 절차와 복잡한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세무, 신고 방법, 집기·시설 처분 절차, 점포 양도 등 전문가의 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앞서 언급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지원
✔ 법률자문: 임대차, 신용, 인력 관리,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상담 제공
✔ 채무조정: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법률 소송대리,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등
📌 특화 취업지원
단순히 폐업 후 다시 창업만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취업교육: 자기 탐색, 이력서 작성, 마인드셋 교육, 1:1 대면 상담 등
✔ 전직장려수당: 취업활동 장려금 60만 원, 취업 성공 시 40만 원 추가(총 100만 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시 월 20만원씩 6개월(최대 120만 원) 지원
✔ 심리치유: 산림치유, 심리상담 등 심적 부담 해소 지원
📌 재기사업화 지원
치밀한 진단, 실질적 교육, 사업화 자금, 밀착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 경영진단: 각 분야 전문가가 1:1로 경영위기 원인 진단
✔ 사업화교육: 실제 경영에 적용 가능한 이론 및 실무 교육(세무, 재고 등)
✔ 사업화자금: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원, 자부담 조건 있음)
✔ 사업화 PM 1:1 지원: 전담 PM과 함께 밀착 사업 관리
해당 공문과 서류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규모 및 확대 배경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예산은 3,115억원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2025년 제1차 추경(494억 원)과 더불어 이번 제2차 추경(171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차 공고에는 지원 업체를 3만 개에서 4만 개로 늘렸고, 2차 수정공고에서는 점포철거 지원금 상향, 예산 추가 확보 등이 담겼습니다. 그만큼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원 정책의 의의 및 기대 효과
과거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직접적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점포 철거와 같은 실질 비용까지 지원하는 정책은 상당히 발전된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와 원상복구비를 실비로 지원하면서 당장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다양한 재기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복귀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책의 한계와 앞으로의 기대
물론 아직도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습니다.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 제한된 예산,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세부 기준에서 비롯된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 예산 확대와 정책 세분화만으로도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분들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사업 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 정책 담당 문의 안내 | |
|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 (과장 장상만 044-204-7850, 사무관 송양훈 044-204-7845)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실장 김현 042-363-7701, 팀장 이희선 042-363-7702) |
| 대표전화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다시 일어설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통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지원이 필요하고, 다시 한번 사회·경제적 도전이 가능하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는 정책입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이번 지원책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각 담당 부서에 언제든 문의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모두가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