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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지원58

국민연금 고갈 / 2055년 / 보험요율 / 소득대체율 난방비로 놀라던 며칠이 지나고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기쁘지 않은 단어가 뉴스를 장식합니다. 국민연금 고갈, 사실 하루 이틀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못 받는다는 말을 10여 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들었는데 그동안 개선된건 있었을까요? 왜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런 뉴스가 나오다가 사라질까요. 보험료율 현재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입니다. 직장가입장의 경우 절반인 4.5%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를 개인이 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9%의 보험료율을 냅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들의 보험료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 프랑스는 27.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3%라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이 낮기는 합니다. 소득대체율 보험료율과 함께 많이 나오.. 2023. 1. 29.
난방비 절약Tip / 난방의 종류 이번 달은 다들 난방비로 멘붕 오셨을 겁니다. 검침을 잘못했나 확인도 해보고 청구서가 잘못 발행된 거가 싶기도 했습니다. 따뜻하게 지냈다면 수긍을 할 텐데, 난방비 인상 뉴스에 최소한으로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청구서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인상을 안 해서 이번 정부가 덤터기를 쓰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와서 이야기해 봤자 뭐 할까요. 난방비 절약하는 방법이나 지원책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더 발행한다고는 합니다.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일러 얼지 않을 정도만 틀고 집에서도 두꺼운 옷으로 생활하며 난방비 아낄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보일러 껐다 켰다 하지 않기 보일러.. 2023. 1. 26.
비과세 식대 / 20만원 상향 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중에 식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요즘 점심물가도 너무 올라서 맛있는 메뉴로 먹으려면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식당에서 점심메뉴가 8,9천원이 기본값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월급은 같고 비과세인 식대를 20만원으로 상향하면 4대 보험료를 포함해서 소득세, 지방세도 절감됩니다. 3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간 120만 원이 추가적으로 비과세가 되므로 지방세까지 2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고 4대 보험을 포함하면 30만 원 정도 부담이 감소됩니다. 단, 식대 20만원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을 때 적용이 됩니다. 현 행 개정안 비과세되는 근로자의 식사대 등의 범위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 조.. 2023. 1. 24.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 전세사기 방지특약 / 국세우선의 원칙 예외조항 전세살기가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 라는 단어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전세로 계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모은 목돈이 대부분 주택에 잡혀있는데 이 금액이 문제가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점유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또 하나 체크해야 할것이 집주인이 세금 미납 부분입니다. 미납국세 열람제도 집주인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분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집주인이 미납 세금이 있다면 세입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미납한 세금이 있는.. 2023. 1. 23.
연금저축 1억원까지 추가 납입 / 가입조건 / 노후소득보장 연금저축 추가납입 1 주택 고령가구(60세 이상)가 기존의 보유주택을 팔고 그보다 낮은 새로운 신규주택을 구입했을 시에 1억 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으며, 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부부 합산 1주택자 * 종전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신규주택을 종전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 대상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종전주택 기준 납입금액 종전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1억원 한도(누적 기준) 납입기간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2023. 1. 22.
고향사랑기부제 / 세액공제까지? / 답례품 종류 뉴스를 보다가 알게 된 고향사랑기부제, 어떤 제도인지, 기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혜택도 있다 해서 찾아봤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제도로, 개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액으로 주민복지정책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며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서,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가 있으며 23년 1월 1일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및 혜택 [기부자]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외 전국 모든 지자체에 가능합니다. 고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부 상한액 : 1인당 연간 500만원입니다.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공제로 전액공제가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 202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