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 / 일산 / 평촌 /중동 /산본 3.6만호 선정

24년 11월 27일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선도지구의 선정결과 및 선도지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에 조성된 신도시로, 현재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선도지구는 총 13개 구역으로 총 3.6만 호 규모로 선정하였습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에 주택의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천 호는 별도로 정비물량으로 선정하여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 및 관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2개 구역은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로 1,107호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호입니다. 2개 구역이 포함된다면 분당은 모두 4개 구역으로 12,055호이며, 일산도 4개 구역으로 9,174호입니다.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공모대상구역및 신 청구역중에 연립유형이 미포함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선도구역 정비 지원 방안

선도구역의 정비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사업지연 요인에 사전대응

학교문제 사전해소 : 정비사업에서 장기간이 소요된 학교문제를 사전해소 하기 위해 국토부-교육부-경기도교육청간 업무협약을 합니다.

분담금 산출지원 : 추정분담금 산정결과에 대한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부동산원을 통해 분담금 산출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자동의 선제도입 : 정비사업 추진시에 반복되는 동의서 작성과 검증 과정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이르면 25년 3월부터 전자 동의방식을 선제 도입합니다.

 

 

2.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 시공사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낮춰 공사비를 저감 하고, 모펀드 출자 및 HUG보증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시행자가 자펀드 자산운용사를 직접 경쟁입찰로 선정하여 운용사간에 경쟁으로 대출금리를 저감 하기 위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미래도시펀도 도입시 개선 사항

노후계획도시 특화보증 : 미래도시펀드와 연계하여 사업비 보증시기를 앞당기고 초기사업비부터 보증을 추진합니다.
관리처분후 총 사업비 산정 시에도 공사비를 적극 포함하여 HUG보증한 도내에서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하도록 지원합니다.

주택단지정비형 특별정비사업 추진단계별 보증 및 금융지원 예시

기반시설 비용 조기지원 : 대규모 기반시설 비용을 지자체가 채무부담없이 조기 조달하기 위해 공공기여금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3. 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

국토부는 국토부-지자체-주민-미래도시지원센터 간에 협력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사업공정을 관리하며 이슈 발생 시 즉시대응 등 통합정비에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주민협력형 미래도시 거버넌스 구성예시

통합정비 가이드 배포 : 통합정비는 다수의 단지가 참여하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도 재고가 필수적이므로 국토부에서는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2종을 제작하여 12월 중 주민과 지자체에 배포합니다.

설명회 개최 : 찾아가는 설명회를 12월부터 개최하여 통합정비 제도 전반을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청취할 계획입니다.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

 

향후 1기 신도시의 정비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2025년): 선도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  2단계 (2026~2030년):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확보한 구역에 대해 정비를 진행합니다.
■  3단계 (2031~2034년): 동의율이 50% 미만인 구역은 추가적인 주민 동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전망

1기 신도시의 정비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건물의 외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2월에는 유휴부지 개발, 영구임대주택 순환정비 등의 이주대책과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별 정비 기본계획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연내 승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